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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장관급 추진
첨부파일		조회수:1329	2004-06-15
2004-06-15/중앙일보 차관급→장관급 격상안, 차관보 신설안 전달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는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장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과기부의 최석식 기획관리실장은 15일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은 타 부처의 차관을 대상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이나 예산 등에 관해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장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안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당초 추진해온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장관급으로 한단계 격상시킨 것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과기부가 추진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갖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초과학, 우주, 원자력, 과학문화 및 인프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집행조직으로 이원화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획.조정.평가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과기부 조직은 응용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하고 특정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목적기초 연구개발, 우주개발, 원자력기술, 과학문화,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과기부는 아울러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의 대부분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넘기는 대신 차관보 자리를 신설하며 과학기술기반, 원자력, 우주개발, 국제협력, 기초연구개발 등의 5국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주 과기부에 이어 17일에는 교육부, 산자부로부터 과기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과학원, 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산하기관중 과학기술기획평가원만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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