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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소식
| 이공계 위기론 다시 '고개' | |||
|---|---|---|---|
| 첨부파일 | 조회수:1372 | 2004-07-01 | |
| 2004-07-01/전자신문 정부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개편하면서 이공계 연구 장려 및 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한국과학재단의 사업과 역할 조정에 나섰으나 당초 목표인 기능재정립 방향과 무관한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0일 과학기술계와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경우 목적기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순수기초연구를 담당토록 방향을 정하고 기능조정에 착수했으나 일부 이관 사업의 경우 당초방향과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공계 지원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관 쟁점 뭔가=이공계 대학을 중점 지원해온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과 인문, 이공계 모두를 지원해온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술진흥재단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역할 조정론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 사업 조정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정리되고 있다. 과학재단은 지역대학·젊은 과학자·여성과학자지원 사업과 지역연구중심대학·특성화장려·지역협력우수센터(RRC) 등 6개 순수기초연구사업과 해외현지연구·신진연구자, 해외우수과학자유치활용 사업 등 9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역할분담에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과 특수연구소재은행사업을 제외한 기초과학연구사업과 인력양성 사업 대부분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공계 위기 재연우려=이에 따라 이번 과학재단 사업 이관으로 인문·사회과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이공계 R&D사업의 지원위축과 연구인력 부족 및 공동화 현상을 재연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기초과학연구는 특성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부의 장기적· 일관성 있는 집중지원이 필요한데 반해 교육부는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균등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 집중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고급인력 연구력 향상사업(해외 박사후과정 연수 등)과 해외인력유치활용사업(과학자 유치 등) 등은 교육부가 수행할 근거조차 없어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일부에서는 과기부가 프론티어 사업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을 대부분 이관하는 소탐대실 바터설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람직한 개편방향은=이에대해 뜻있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계 지원기관을 완전 분리해야 기초과학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제에 기초과학육성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역할을 굳이 나누겠다면 과학재단은 목적지향형 기초연구지원과 선도집단 및 핵심인력 육성, 중장기적·전략적 기초육성 역할을 맡고 학술진흥재단은 과기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지원과 대학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계의 한 원로는 “과학기술의 토대가 이번 사업이관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나눠먹기식 역할 조정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뜻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의 본질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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