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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제 출범 1주년 (내년 과학기술투자재원 9조원으로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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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2140 | 2005-10-18 | |
2005년 10월 17일 (월) [사이언스 타임즈] 부총리 부서 승격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 새로운 행정체제인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18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전 세계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관계 부처의 협조에 힘입어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재원배분 구조 개편 등 향후 과제를 밝혔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영국 브라운 재무장관은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가장 이상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로 평가했고, 핀란드는 우리의 R&D 체계를 벤치마킹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체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대한 외국의 시각을 소개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평가에 따르면 ▲ 새로운 행정체제의 조기 정착 ▲ 과기장관회의의 활성화로 범부처적 협조 분위기 조성 ▲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 발표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 제시 ▲ 과학기술 투자재원의 획기적 확충 ▲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체제 구축 ▲ 정부출연연의 연구 활성화 등이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개 복제 성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휴대 인터넷 시스템 개발 성공, 삼성전자의 16기가 낸드 플래시메모리 개발 성공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확대된 과학기술투자재원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교육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발굴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내년 과학기술투자재원은 2천700억원의 국채(과학기술채권) 발행 등을 포함, 올해보다 15% 증가한 9조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부는 과기부 부총리체제의 정착을 위한 향후 주요 추진 과제로 ▲ R&D 성과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내년 8월까지 ‘미래 국가유망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가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해 R&D 예산 조정/배분의 준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문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의 R&D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개발 시책을 강화키로 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08년 완공 예정인 세계적 수준의 국립과학관, 지역별 특성화된 테마과학관 지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