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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R&D 계량화` 화두로
첨부파일		조회수:1587	2004-06-29
2004-06-29/디지털타임스 과기부 `성과평가법'제정 추진 3개 연구회도 기여도 분석 시도 출연연 관련조직 신설 대응나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성과 평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R&D에 투자대비 효과를 계량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성과확산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3개연구회도 산하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R&D성과평가법 제정 추진 중〓과학기술부는 R&D성과의 산업화를 위해 (가칭)R&D성과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R&D결과물에 체계적인 추적조사를 하고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평가법의 용역책임자로 9월까지의 일정으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R&D성과 평가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출연연에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설성수 한남대 교수도 지난 25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기술연구회 주최 공청회에서 "금기시 돼었던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D성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키위해 지난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PRA)을 제정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도입될 경우 R&D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툴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및 출연연의 대응체계〓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가 강조되면서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와 출연연은 성과계량화의 척도가 될 기술이전과 상용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해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상용화한 CDMA이동통신시스템 기술을 토대로 최근 10년간의 국가기여도가 204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기초기술연구회도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의 연구성과를 토대로한 `소관 연구기관 성과분석 및 경제사회적 기여전략 연구'를 의뢰해 KIST가 투입대비 33배,KRIBB이 28.6배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관련 조직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조만간 기술이전지원기구(ITTL)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도 수요자 중심의 정보인프라 공급을 위해 정보마케팅실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이 최근 연구성과확산과과 연구성과확산팀을 신설해 기술상담 및 이전은 물론 특허, 연구원 창업보육 등을 총괄추진토록 했다. △현안과제는 없나〓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은 출연연 성과평가와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별로 기획,관리,평가단계에서 적용할 객관성있는 성과지표와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여기에 성과정보를 반영한 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예산대비 성과평가의 제도화를 마련해야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성과의 계량화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지적재산권확보,기술이전 및 상용화와 같은 실적이 강조될 경우 산업체에 기술 실시권 계약을 전제로 용역을 준다거나 무분별한 특허출원과 같은 양적인 면에 치우질 수 있다는 것. 또 성과평가와 관련해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 등에 대한 표준모델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입은 과소계상하고 결과물은 과대계상되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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