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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성과 '합격점'
첨부파일 조회수:1349 2005-08-01
2005년 7월 31일(일) 사이언스타임즈 총 30여 개에 이르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운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학기술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29일 오후 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과학기술관련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등 총 11개 상정 안건 중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상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선정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 6개 안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열릴 예정인 국과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첫 번째 안건인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과기부 산하기관(8개)과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기관(22개)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전반적으로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장기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기관경영과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관운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발전 목표에 부응해 중점연구영역을 설정하는 등 기관의 특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고, 출연연의 자율•책임경영 시스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 우수기관으로는 광주과학기술원(과기부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초연구회), 한국전기연구원(산업연구회)와 한국표준연구원(공공연구회)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화를 위해 중점 연구영역에 대한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인력의 유동성 제고와 협동연구 활성화, 기술이전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평가결과는 앞으로 해당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통보, 기관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두 번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은 국가기술혁신전략의 수립과 종합조정, 연구개발 수행, 성과관리와 지역기술혁신 등의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은 과학기술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접하고, 산업계에서는 기술 공급원을 쉽게 확인해 기술확보가 용이해진다. 특히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를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장비를 활용해 해결 가능할 전망이다. 또 연구원과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생산성 제고가 가능하고, 정부와 연구관리기관은 중복지원, 중복구입 등을 방지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세 번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 안건을 통해서는 2002년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발표한 표준분류체계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해 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현행 표준분류체계가 R&D 기획,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근간을 유지한 가운데 신생기술과 융합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일부 중•소 분류는 보다 세분화하거나 통합, 삭제했다. 또 기술명칭을 핵심, 요소기술에 널리 쓰이는 전공용어로 변경했다. 수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와 과학기술지식, 정보, 인력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 틀로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네 번째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 총 7조827억원 규모의 2004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 5조9천847억원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경제사회목적,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 주체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분해 총괄적인 투자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5개 부처가 전체 R&D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사업비가 130억원에서 2천9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39.3%),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52.9%),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43.4%)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안건은 11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2006년도 예상 매출액(26조983억원)의 3.5%(9천160억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7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6.3%(520억원)를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시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