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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출연연 특허맵 활용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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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2040 | 2005-09-13 | |
2005년 9월 12일(월) [디지털타임스]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특허맵을 작성ㆍ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3곳에 불과하고, 특허ㆍ지적재산권 등 관련 업무를 맡은 인력도 부족해 출연연의 연구개발(R&D) 기획 능력이 의문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맵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 연구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줌으로써 중복 투자와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술지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11일 과기부 산하 기초ㆍ공공ㆍ산업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출연연구기관 가운데 특허맵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ㆍ한국화학연구원 등 3곳에 불과했다. 또 시범적으로 특허맵을 작성했거나 일부 특정과제에 대해 특허맵을 작성한 기관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ㆍ한국기계연구원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곳에 그쳤다. 인력 측면에서도 선행 기술조사나 특허ㆍ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54명으로 기관당 2.84명에 불과, 특허정보를 분석해 기획단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재원이 부족한 우리 과학기술 현실에서 특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출연연들이 특허맵을 통한 전략적 연구방향 설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